토요일 칼럼

김병성 도고면 금산리1구

뚱딴지 같은 말씀… 직접지불제도라니?

전국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는 지난 10월 24일 13개 소속 농민단체 공동합의로 ‘94 추곡수매 및 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쌀생산 농가당 재배면적 1정보(3천평) 기준 평균 23만1천250원의 직접 보상금을 지급할 것. 둘째, 추곡수매는 전년대비 8.1% 인상하여 13만6천942원(80kg 2등품 기준) 수매량 1천20만섬 이상으로 할 것. 셋째, 15%이상의 쌀값 계절진폭을 허용할 것 등 양정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요약되고 있다.

‘직접지불제도?’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께는 생소한 이야기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여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제도이다)

농업은 산업의 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식량의 적정한 보유를 위해 잘 보호되어야 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생활을 쾌적하게 보존하여 주는 역할을 농업이 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국가사회에 공헌하는 데에 따라 이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일부를 농민들에게 지불하는 것이 직접소득 보상금 지급제도 즉 직접지불제도인 것이다.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 열세에 있는 농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육성하는 것은 그 목적을 굳이 이 글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U.R)으로 불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내용에도 직접지불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W.T.O의 출범을 앞둔 지금 수매가의 인상은 못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할지라도 당연한 것이라하겠다.

그러면 1정보(3천평) 당 23만1천250원을 보상하자는 근거의 계산법은 어떤 것인가?

국내 쌀 소비량의 절반을 1천800만섬으로 잡고 1천200만섬 수매를 주장하면서 나머지 600만섬에 대하여 직접소득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잡은 것이다)

이럴 경우 1정보당 평균 9.25가마가 해당되며 수매가와 산지쌀값의 차액이 2만5천원으로 잠정추정하여 계산하여 직접지불하여야 할 금액이 1정보당 23만1천250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직접지불제도’는 수매정책과는 별도로 법규와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함이 농민을 비롯한 우리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애국시민들의 바램일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